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2019허3854 거절결정(디)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1호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
![[IPLEX] 디자인 판례 - 출원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선행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3854)](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yMjhfMjU3/MDAxNzA5MDgzMDQ1MjM1.C2U1MrZRy8fqmtsmZMWxD0e7X_O5VPFdG1oRkp2LWIEg.Ro20BJZTMSCNuXdP0Cp9lGSXrQCh9gSJCYoJiLuhLkog.JPEG/cube-g5a4a4c1ad_1920.jpg?type=w2)
#
국내디자인
#
디자인특허사무소
#
디자인특허전문가
#
디자인판례
#
선행디자인
#
용이창작
#
의장
#
창작비용이성
#
창작용이
#
특허법원
#
해외디자인
#
디자인특허변리사
#
디자인특허법률사무소
#
디자인특허
#
디자이너
#
디자인
#
디자인결합
#
디자인등록
#
디자인등록요건
#
디자인변리사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제33조제2항
#
디자인사건
#
디자인출원
#
헤이그디자인
원문 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출원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선행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9허3854)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파니파니 사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yMDFfMjgx/MDAxNjc1MjI2NDEyNDcw.4RImIKFaneJeKXxL7PWRPPRFkfjsQnMbysWQTTcEVY0g.qJ1pStWSiRdQQcMQzLh9bT-5aFCo4cDACuol2itlD0Eg.PNG.rlaydrla/square-gabf2a794d_1920.png?type=w2)
![[지원사업] 2023년 콘텐츠기업 방문형 자문서비스 하반기 기업 모집공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4MjhfMjM3/MDAxNjkzMTkyNTA2NTc5.tUUJVHwsIPJKBSqRZBjWmFRUXkNMxeMsGd1N3h2OWUgg.HS9LIwLRqWeh_DPunWMVjhrkNInOHX-_ibHFgtlfq5Mg.JPEG.rlaydrla/fractal-g98fc7f8bb_1920.jpg?type=w2)
![[지원사업] 2023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경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xMTVfMTM1/MDAxNzAwMDE1MTQ1MjYz.PPPYVV0KNKJjuneS4LWjfEzS8FVnrjYPGFAO9QMAyBQg.222yREnSUJ18PuvSPSJRbumHrxVs1kL1n7vOmGmlICMg.JPEG.rlaydrla/cubes-g7e1b93d54_1920.jpg?type=w2)
![[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745)](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xMjNfMTM0/MDAxNzA1OTg5ODYzMDc3.zve_YEfhUgpDYiiNjn5i_Qvz8Zm7Sv4TBIFSe35cWzkg.h5m41FoxzIOd7qsTmgY5hbBFSxb425q-7E4rx3OWHq8g.PNG.rlaydrla/mesh-1430107_1280.png?type=w2)
![[지원사업] 2024년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공고_전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zMDZfMjUy/MDAxNzA5Njg1MzU3MDUw.dejGAcntiJwUo5o-xET0OJHO5yS6j5uIpKFblA4QXeUg.fcsEqB88iPROzS09v53AWLr2BG4zt6FzY0o0Sjri5OMg.JPEG/cubes-gdca40b13a_1920.jpg?type=w2)
![[상표 소식] 명품백 리폼한 리폼업자 항소심 패소, 특허법원 "상표권 침해 맞다"고 판단](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zBfMjYx/MDAxNzMwMjU1NzgzNzMy.WOXHf-Jdf9f7vvLkXf2hXl1Bz7R3mGZDFMaZSMhkp5Ug.SWjmHqk7_2x1CNks1bGtQceSN5XWjH17e_gLRjPHirsg.JPEG/%EB%B8%94%EB%A1%9C%EA%B7%3F_%EC%A7%3F%3F%8B%9D%3F%9E%AC%3F%82%B0%EA%B6%3F-%3F%86%8C%3F%8B%9D-002_%281%29.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