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불사용취소사건에서 사용사실을 인정한 '샴푸'는 지정상품 '물비누, 목욕용 화장품'과 거래통념상 동일한 상품이라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527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불사용취소사건에서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샴푸'는 지정상품 '물비누, 목욕용 화장품'과 거래통념상 동일한 상품이라 판단해, 그 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PLEX]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제도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유사상표에 대한 법적 취급에 대해 설명하면서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해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유사상표 기준과 침해 분쟁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동일 상표라 함은 거래 실정상 동일을 의미합니다. brunch.co.kr 2021허5273 등록취소(상) 기초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사용 사실을 증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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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불사용취소사건에서 사용사실을 인정한 '샴푸'는 지정상품 '물비누, 목욕용 화장품'과 거래통념상 동일한 상품이라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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