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시 대응 방법, 상표권 침해 경고장 작성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권을 침해당한 경우, 여러 대응 방법 중 가장 먼저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경고장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본 포스팅에서 상표권 침해 경고장에 작성 및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표권 침해 시 대응 방법 상표권 침해를 당한 경우, 법적 조치에 앞서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해,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원칙적으로 경고장 발송은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 가능하지만, 등록되기 이전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 상표법 제58조 제1항, 제2항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 ①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제88조제2항 및 제12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원공고가 있은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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