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 중 ‘통뼈감자탕’ 부분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상이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2116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의 효력은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효능·용도 등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이에 ...
![[IPLEX] 상표 판례 - 확인대상표장 중 ‘통뼈감자탕’ 부분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상이하다(특허법원 2020허2116)](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jJfMTc5/MDAxNzE2MzU4MDI5NTU4.xJragQ8vwvbXFufJoTw5dSICyl8xb_YJIXfIDb0O9uYg.ODjQjD8972_EAp_hqw1fPAmVj7b9Wb1ESpDgHu71dH8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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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3 수도권 신성장 산업분야 중소기업 온라인 채용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1MDlfMjEg/MDAxNjgzNjA3NDMyMjY3.ZlxcSQqSpjOO2mHUo8OrrddVlnmVhpeRfolnHxt3kfIg._coGzRIOyXvUZJtVq4pnc3XbaX0LfmXsJWKq-NggEDQg.JPEG.rlaydrla/abstract-g37ea3d243_1920.jpg?type=w2)
![[지원사업] 2023년 중소기업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_충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4MjVfMTY1/MDAxNjkyOTI2MjE2NDA1.kCzuEpdcUQ1umNyB2LKzBla0bpnqYDhkg4SQ3SeQqWEg.zKqgZGAi917JrCgx5gr10NFKHCP_18jJMU3756K5UzAg.JPEG.rlaydrla/cube-g3786b2ef7_1920.jpg?type=w2)
![[IPLEX] 상표 판례 - 2004허1342 권리범위확인(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0MThfMjI5/MDAxNzQ0OTQxMzk0NDUz.hO_gBrCtkuSUL0lddGFV3Qme-ApqiriUN9fKPQRdTy0g.ZCme1ozXjzCzfzsGtXyijsSNeGLl716yAV1d6Kj2Cas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특허권도 사고 팔 수 있다? 권리이전의 모든 것! [IPLEX]](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0MjJfMTM3/MDAxNzQ1MzI2MTU4Nzcx.e3cj3cpCzVCw5Y3n_n77KyzGYAMbV4hK8YJmhWH84uog.ulVhfs8hN91jxkRavG4w-3UXZbxLhuPV6r-BJeRUJrAg.PNG/%C1%A6%B8%F1%C0%BB-%C0%D4%B7%C2%C7%D8%C1%D6%BC%BC%BF%E4_-001_%283%29.pn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