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1085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 람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 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 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 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 이나 표현방법에 ...
![[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1085 등록무효(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jdfNDcg/MDAxNzE2NzkxMTE4ODg4.fMxdmbE94k8o0EHr9GoWTDUOprfgf3mYJeB0mk6Gqxwg.dZGuql3u7Uwf9sJVNdp961VEM5MKPvtKFO-ONKMbAcg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_%281%29.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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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충북지역 혁신성장 맞춤형 (텐빌기업 육성) 프로그램 모집공고_충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3MDdfMjc3/MDAxNjg4NzA2NzcwMzEz.CCCuLbst2FtOpyw5V3PNKIX3Xri42T9GJIcN1KwfUGsg.HAFhpQUsIJ0C8YgqQx8b9qqgWBPb3mQ6iLx-yhEmmuIg.JPEG.rlaydrla/technoid-g520af6f9e_1920.jpg?type=w2)
![[지원사업] 2023년 기술혁신인증 신규획득 지원사업 하반기 추가기업 모집공고_광주](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5MjJfMjE3/MDAxNjk1MzQ4NjM5Mzcw.VNfBVfzEoEpetRwGmFDX-JX9R29qzwEqTAp0i8XA86gg.A6W5F4JDKkyuGmAoGdra2uH9aQOWBvNMGQB-70LHSI4g.JPEG.rlaydrla/cubes-g6c118f7db_1920.jpg?type=w2)
![[IPLEX] 상표 판례 - 표장들의 사용은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의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본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yMDFfMjE1/MDAxNzA2NzcwNDI0OTI5.yU5bVZ5CuDP9eAE4WbRM0W7XztQpiCmcbkOjD3GTrXog.LQeFD22kG6L8SwzrDjr5YxjuidfgJideSp0wrCfHXBEg.JPEG.rlaydrla/dice-g59b8b5dc6_1280.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