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4440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75조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된 상표권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의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으로서, 등록상표의 효력이 확인대상표장에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저촉관계 또는 침해의 구성 여부를 미리 확인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만약 확인을 구하는 확인대상표장이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등록된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은 당연하므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상의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선결과제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 양 표장의 유사 여부를 따져본 다음,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5...
![[IPLEX] 상표 판례 -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거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zFfMjgy/MDAxNzIyMzkxNDI5MDky.xMbYkAnCufCokBDUcMzceT-jHNL9bZnyrGvDhmAvmTAg.hlcBJZGeyDwf283UkAbVWReDRbX7_zCsvK8Si_eVAPc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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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IPLEX] 상표 판례 -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거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지원사업] 「2023년 로봇융합비즈니스 지원사업」 지원 과제 모집 2차 공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1MDhfMTAx/MDAxNjgzNTIwMTkzODUw.CmETYV-8EOWoA8s8OIkhyfyVjP1wXNWSWdocPKhmpZ0g.9-M5p4eZ05Uya3__Ue7Qs1qP028DSCbA06RvBQuwaUEg.JPEG.rlaydrla/technoid-g476e745fc_1920.jpg?type=w2)
![[지원사업] 2023년 『인공지능(AI) 학습용데이터 제작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_대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1MjZfMjA2/MDAxNjg1MDYzNjM4MzQ5.DEKH0SGr-qRoedLttfQBOM6Y_m9SVmTV2_9rdTcvNUsg.x6Bub0yyssd88jNBUohvhJic8EG6C--qbQ-KGbkEes0g.JPEG.rlaydrla/cubes-g044b12fec_1920.jpg?type=w2)
![[지원사업] ICT콤플렉스 제3회 스타트업 투자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5MTNfMjY4/MDAxNjk0NTY3NjE1MDI3.ySPI9B3veohL-N6unVGlE2oda_vU2fH7yxSIyAslN-Qg.obhIqcbafObl-hFH_bqnk2pQAH3ILICuOkircxrcOMQg.JPEG.rlaydrla/%3F%A0%9C3%3F%9A%8C_ICT%EC%BD%A4%ED%94%8C%3F%A0%89%3F%8A%A4_%3F%8A%A4%3F%3F%3F%8A%B8%3F%97%85_%3F%88%AC%3F%9E%90%3F%83%81%3F%8B%B4%3F%9A%8C_%EC%B0%B8%EA%3F%EA%B8%B0%EC%97%85_%EB%AA%A8%EC%A7%91_4.jpg?type=w2)
![[지원사업] 2025년 대구지식재산센터 IP활용 창업·성장지원사업IP디딤돌 프로그램 아이디어 권리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_대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yMjBfNzkg/MDAxNzQwMDMwMjg1NTcw.loXu1duqoYRD2N47fGVCk6Y17_T-HH5IwcpflJSbfjQg.4hrjq3BcQkIMsdN2H78Oatu1CCcPwk7glt-0BHQaHZI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5.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