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11허446 등록무효(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1허446 등록무효(상)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판단기준 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다 같이 ‘닻’의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도안화된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두 그 자체로부터 ‘닻’ 이외의 특정한 관념이나 호칭이 쉽게 떠오르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6. 9. 5. 무렵 이미 다양한 형태와 구성을 가진 닻 도형이 문자 표장이나 다른 도형과 결합되어 의류에 사용되고 있었고, 또 이러한 다양한 닻 도형이 반복된 장식적인 문양으로 의류에 사용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 상표가 모두 ‘닻’을 모티브로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다같이 그 지정상품인 의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닻’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양 상표의 유사 여부는 관념 및 호칭이 아닌, 외관을 기준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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