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191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전체 상표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 등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후101 판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상표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침해, 소파, 옷장, 장롱, 책상, 화장대, 찻장, 진열장, 책장” 가구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이 결합된 것인바,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
![[IPLEX] 상표 판례 - 2009허191 권리범위확인(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jNfMTQx/MDAxNzM0OTMzODAzMTU2.L3M3xoNUhgj7f_hlOF6QsHZCkWtFU8z02HfCBF2Iuogg.zFieaGcsA6X1LLkTsbLj5k1fQDQVx0l2T83qJ_e7VjU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2.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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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3년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사업(R&D, 비R&D) 2차 공고_충북](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zMjdfMjgx/MDAxNjc5OTAyNjY4ODAz.T4SbvijAsdm0bWqVkK3zRBngiADj66VHi1jpIvvZTcQg.QCp2STfCxH1mnLCL0u9hzwD_SDK2VUgQPHGNQGD8jUAg.JPEG.rlaydrla/blue-ga8d7454da_1920.jpg?type=w2)
![[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한 사례(특허법원 2019허1407)](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zMDVfMjQ0/MDAxNzA5NjEzNzE5NTgy.NqHC3jF-KPmwgSjanLb7toZP4mq4KF52s4qGycDonKYg.mx3XGMtpS_PQNvfRkTPx7hQEjcsHh0nxNYE4OgN8VqAg.JPEG/abstract-g1184d9859_1920.jpg?type=w2)
![[IPLEX] 디자인 판례 - 2013허8550 권리범위확인(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TNfNDEg/MDAxNzMxNDgwNjczMzk3.4Eer4f-JZ-B6BvAn9UmK95Wf0SWLK3hO5IO-bLp4YC0g.yddQ-1kwR35nBU6rOpOXXbzT1TFNUWxfpQsu8S3kOVQg.JPEG/%3F%A0%9C%EB%AA%A9%EC%9D%84-%3F%9E%85%3F%A0%A5%3F%95%B4%EC%A3%BC%EC%84%B8%3F%9A%94_-001.jpg?type=w2)
![[저작권 소식] 스포츠 예능도 저작물에 해당할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jBfNDgg/MDAxNzQyNDQ1OTA5MjQw.7AhqE6mW35buu0GoTUh-j67Owsbu75X47Hkh9_O8S7og.XjrDPmk7NcraZaAbyTQ7IWVhvutLV5c7WFJgQgNjKFcg.JPEG/%EB%B8%94%EB%A1%9C%EA%B7%3F_%EC%A7%3F%3F%8B%9D%3F%9E%AC%3F%82%B0%EA%B6%3F-%3F%86%8C%3F%8B%9D-004.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