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진입 기회를 확보하는 전략 -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누군가 등록만 해놓고 쓰지 않는 상표 때문에 내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면?

A사는 '네이처블렌드'라는 신규 화장품 브랜드를 기획하며 상표 출원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이름의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어, 출원이 거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미 등록된 상표는 최근 3년간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제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B사는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결국 해당 상표가 취소되어 자사 브랜드를 문제없이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표 출원을 준비 중이거나, 출원을 하였는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 유사상표 때문에 거절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등록만 되어 있는 '유령 상표'를 정리함으로써 우리 상표의 시장진입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제도, 바로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이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