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22허5898 등록무효(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국제상표는 관념이 서로 대비할 수 없거나 유사하지 않고 외관은 명확하게 구별되어 일반 수요자들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등록무효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2허5898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가 유사한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서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하게 할 수 있으면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외관이나 호칭 또는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