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디자인 심사기준 개정 안내] 전체·부분디자인 유사 판단 완화부터 자동차 내부디자인 조합까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2025년 6월 16일자로 시행된 디자인심사기준의 개정은 디자인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중대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간 유사 판단 기준의 완화, 자동차 내부디자인 조합에 대한 심사 기준 신설, 디자인의 설명 기재 요건 간소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실무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간 유사판단 기준 완화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간 유사 판단에 있어 심사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이 형태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출원으로 보아 선출원주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한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기준에 따르면,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범위를 가진 경우에는 양 디자인 간에도 선출원주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