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학습을 단순 적용한 기술, 특허 받을 수 없다” – 인공지능 특허 전문가의 미국 CAFC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CAFC)은 기계학습 기술의 특허 적격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기계학습 기법을 새로운 데이터 환경에 단순히 적용한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AI와 머신러닝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현재, 해당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발자들에게 실질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기계학습 응용이 아닌 구체적인 기술적 구현과 발명적 개념의 존재 여부가 특허성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시작 이번 사건은 AI 기술을 방송 산업에 응용한 한 기업과 대형 미디어 그룹 간의 법적 분쟁에서 비롯됐습니다. 리센티브 애널리틱스(Recentive Analytics)는 미국의 방송사인 팍스 코퍼레이션(Fox Corp.)과 그 자회사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센티브는 자사가 보유한 여러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