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20허2833 등록무효(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나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0허2833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