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재산적 가치 실현 수단 — 실시권 제도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를 등록했지만 실제로 제품화하거나 서비스를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거나 사업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특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특허권은 없지만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양측을 연결해주는 제도가 바로 ‘실시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시권이란? ‘실시권(License)’은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을 영업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표의 경우에는 ‘사용권(Right to us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는 등록상표를 해당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권자가 직접 발명을 실시하지 않거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제3자에게 실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할 때, 특허법의 ‘실시 장려’라는 목적에 따라 실시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권의 재산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