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상표 판례 요약 [커피빈 사건]

2013허3067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둘 이상의 문자들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들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하거나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제반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모두 서비스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선사용상표 1 선사용상표 2 선사용서비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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