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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4차 모집공고(위험진단)

 2026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4차 모집공고(위험진단)

저는 2026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4차 모집공고를 소개합니다. 이 사업은 수출 도전기업의 해외 IP분쟁 위험진단 및 대응진단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자격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최근 3년 동안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이어야 하고, 둘째 전년도 수출실적이 2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위험진단은 필수과제를 포함한 선택과제 중 최대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복수과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권리별·세부유형 선택에 따라 총 사업비가 차등 지급됩니다. 공통 유형으로는 기업현황분석과 IP보호수준 진단, 지재권 기본교육과 지재권 실습교육이 있으며, 선택 유형으로는 침해/피침해 대응요령 교육과 법/제도 주의점, 계약서 컨설팅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특허(택1)와 특허 침해 가능성 분석,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 상표의 침해 가능성 분석, 디자인의 침해 가능성 분석이 제시됩니다. 수행기관 선정은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전문기관과 함께 지원·신청하고 동시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저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신청해 주시길 권합니다. 구분에 따라 최대 사업비는 공통+특허 1,700만 원, 공통+상표 1,200만 원, 공통+디자인 1,250만 원이며, 공통+특허+상표는 2,200만 원, 공통+특허+디자인은 2,200만 원, 공통+상표+디자인은 1,900만 원, 공통+특허+상표+디자인은 2,750만 원입니다. 정부지원 비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현금·현물 부담 비율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2026년 6월 1일 수요일부터 6월 15일 수요일 16시까지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상표·디자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지식재산권 전문 회사로서 삼성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허 창출 프로젝트나 상표 유사 판단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기업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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