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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14허9239 거절결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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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14허9239 거절결정(상)
블로거: rlaydr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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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자드 3줄 요약

  • 이 사건은 외관·관념이 다르더라도 호칭의 유사성이 일반 수요자 혼동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늘날 음성 매체 광고의 영향력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지적합니다.
  •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외관·관념은 다르지만,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들리는 경우 전체적으로 유사상표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법리와 사례를 제시합니다.
  • 판단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직관적 인식에_based, 오인·혼동 우려가 충분하면 비유사한 부분이 있어도 유사상표로 보는 결론에 이른다는 판례 원칙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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