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1463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전체적으로 일반수요자들에게 느껴지는 미감적 가치가 상이한 비유사한 디자인이나 통상의 기술자가 그 등록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인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1463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