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15허4897 등록무효(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상표의 외관이 갖는 구성 모티브나 지배적인 인상이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5허4897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에서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