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2024원890 거절결정불복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국제상표와 외관 및 관념은 비유사하나, 선등록국제상표의 요부와 호칭이 동일·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4원890 거절결정불복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 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