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09허3596 권리범위확인(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공지의 형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확인대상디자인과 뚜렷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도 큰 차이가 있어 서로 유사하지 않아 확인대상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3596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