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디자인 침해로 판매 중지됐던 제품, 어떻게 재개시됐을까?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판매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법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으로부터 날아오는 디자인 침해 또는 지식재산권 위반 통보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 역시 그러한 상황에서 출발했습니다. 쿠팡에서 기내용 캐리어를 판매하던 한 판매자가 돌연 “디자인 침해가 의심된다”는 사유로 상품 판매 중지 조치를 받게 되었고, 이후 재개시를 위해 저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본 글에서는 실제 사건의 흐름, 디자인 비교 분석, 무효사유 판단, 자유실시디자인 여부, 그리고 결국 판매가 재개된 과정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온라인 판매 현장에서 동일한 문제를 겪는 분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판매 중지 원인: 디자인 침해 본 사건의 핵심은 특정 등록 디자인을 보유한 디자인권자가, 쿠팡 판매자가 판매하는 기내용 캐리어가 자신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판매자 A는 여행용 소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