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디자인 출원 Q&A -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디자인 보호 제도가 잘 발달해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나 디자이너가 일본 시장에 진출하려면, 일본 특허청(JPO)에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차나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보정 명령이나 거절 사유가 발생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출원인 명칭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출원인은 디자인 등록을 통해 발생하는 권리를 보유하는 주체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JPO)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는 출원인 명칭을 반드시 일본어로 기재해야 하며, 이는 단순 참고용 번역이 아니라 등록부에 그대로 반영되는 공식 정보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회사명이나 브랜드명을 어떤 방식으로 일본어로 표기할 것인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