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통상사용권 실무 가이드 -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이 확장되다 보면 내 브랜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반대로 유명 브랜드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상표 통상사용권입니다. 상표는 단순한 이름이나 로고가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입니다.

따라서 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식 역시 매우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상표 통상사용권의 기본 개념부터 계약 실무, 등록과 활용 포인트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상표 통상사용권이란 무엇인가? 상표 통상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말합니다.

통상사용권이 설정되더라도 상표권의 소유권은 여전히 상표권자에게 유지됩니다. 즉,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복수의 사업자에게 동일한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