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전용실시권 실무 가이드 -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사용 허락’을 넘어, 특정 기술을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핵심적으로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특허 전용실시권입니다. 전용실시권은 일반적인 라이선스 계약과 달리, 일정 범위 내에서 사실상의 독점적 사업권을 이전하는 매우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오늘은 전용실시권의 개념부터 법적 권한, 실무 포인트, 그리고 계약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용실시권이란 무엇인가?

전용실시권이란, 특허권자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안에서는 제3자는 물론, 특허권자 본인조차도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없는 강력한 배타성을 가집니다. 또한 전용실시권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