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7허6972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7허6972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우측면도 공통점 및 차이점 (1)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① 45도 각도로 기울어진 귀를 가진 토끼 얼굴 형상이 존재하는 점, ② 비눗방울 분사구가 크게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