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1522 권리범위확인(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물품 및 형태의 측면에서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5허1522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점들이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이른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라면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없어 유사한 것이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