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권리이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와 절차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제품 경쟁력이 단순한 기능을 넘어 ‘외관 디자인’에서 결정되는 시대가 되면서 디자인권의 중요성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 디자인은 소비자가 브랜드를 처음 인식하는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자인권 역시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품 브랜드 사업 양도, 제조 구조 변경, 법인 전환, 공동개발 프로젝트 정리 등의 이유로 디자인 권리이전에 대한 문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자인 권리이전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과 함께, 실무상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권리이전이란? 디자인 권리이전이란 기존 권리자가 보유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출원권을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표현들도 함께 사용됩니다. 디자인 양도 디자인 명의이전 디자인권 이전등록 디자인 출원권 이전 디자인권은 등록된 권리인 만큼, 단순 계약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