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 대법원 2022도12037 판결로 본 스토킹 처벌 강화, 벨소리와 부재중 전화도 처벌 대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형사 전문 신동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덕분인데요, 오늘은 이 법의 실효성을 높여줄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특히 2030세대 여성분들 사이에서 스토킹은 남의 일이 아닌 일상의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혹은 본인이 직접 스토킹 피해를 겪으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스토킹은 개인의 일상을 파괴하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그간 제도적 미비로 처벌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이 제정되고, 판례가 누적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 스토킹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피해자 보호 범위 확대 대법원은 2023년 5월,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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