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 채권 압류했다고 안심? 내 돈 다 날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른 채권자 필승 전략 –대법원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해설] 채권 압류했다고 안심? 내 돈 다 날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른 채권자 필승 전략 –대법원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성 신동현 변호사입니다.

법률 분쟁, 특히 금전 채권과 관련된 민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곤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그중 가장 당혹스러운 상황은,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힘겹게 소송을 진행하던 중, 정작 내 채권자들이 그 소송의 목적인 권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원 권리자(채무자)는 소송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힘들게 진행해 온 재판이 ‘각하(소송 요건 미비로 심리 없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1다252977)는 기존의 25년 된 판례를 변경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집행 및 소송 실무의 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