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소비자 간 차별 해소라는 기치 아래 도입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단통법 폐지안이 의결되었고, 곧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성지'로 불리는 일부 판매점에서만 제공되는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을 막고, 통신사 간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여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 변화와 맞물려 단통법은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단통법 무엇이 문제 였나?
지원금 상한 규제: 단통법은 지원금 규모를 제한하여 통신사 간 가격 경쟁을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휴대폰 구매 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시장 왜곡: 단통법은 자급제폰 활성화와 알뜰폰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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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단통법 폐지 10년만에 기쁜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