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시행 ? 국회 소식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폐지에 관한 최신 소식이 업데이트 되었다. 정부는 값비싼 이통료와 단말기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단통법을 폐지하고자하는 입장을 비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 과방위,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야한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단통법 폐지 또는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중이지만, 21대 국회 종료와 22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법안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이번에도 단통법 폐지는 물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국민의힘)은 단통법이 이동통신사 (SK, KT, LG유플러스 등)의 담합을 조장하고 소비자 보다 통신사에게 이득이 되는 법안이라면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국힘 홍석준 의원은, 단통법 폐지가 시장 경쟁 체제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폐지 후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어떨까? 야당에서는 단통법 폐지가 총선용 인기 몰이용 논의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단통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