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이선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YK 부산 분사무소는 연산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점심 식사를 하고, 커피를 사서 돌아오는 길에 전동 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보니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에 대해 집행유예 받았던 사건이 생각나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쿠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스쿠터 / 전기자전거 / 전동 킥보드 / 전동 이륜 평행 차는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수입니다.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가 없는데, 길에 주차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 타시면 절대 안 됩니다!
01.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서면에서 문현동까지 스쿠터운전을 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서면에서 문현이 먼 거리는 아닙니다.
약 2.5km 거리로 지하철 2정거장쯤 되는 거리입니다. 스쿠터와 오토바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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