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매수요청]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사례(고충민원 결정례 소개)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8월 중 두번째 토요일 입니다. 그래도 태풍이 지나가서 그런지 기온이 태풍 오기 전 보다는 좀 선선해 진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여름의 날씨이긴 하지만요;; 이제 곧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잔여지 매수요청과 관련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의결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잔여지 매수요청 관련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사례(고충민원 신청대행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1.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지목인 임야인 토지 1,236를 소유한 소유주로써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건설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신청인의 토지 한가운데로 지나는 바람에 694는 편입되었으나 잔여지가 각각 213(잔여지1), 329(잔여지2) 가 도로를 가운데를 두고 남북으로 양분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행사에 잔여지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잔여지1은 매수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잔여지2는 매수가 되지 않아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