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의결례] 잔여지 매수에 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례(고충민원 신청 대행)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내리는 비로 인하여 기온이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밤에는 얇은 이불을 덮고 자지 않으면 추울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쉽기에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주말마다 벌초하러 다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벌초하다가 벌집을 잘못 건드려 말벌에 쏘이거나 진드기 등에 물려서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데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잔여지 매수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한 사례(고충민원 신청 대행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충남 아산시에서 337 규모의 대지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하여 일부(164)만 사업에 편입되고 나머지 173만이 남게 되었으며,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관리사 겸 주거 용도의 건축물 1동이 편입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