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토지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의 원칙에는 무엇이 있을까?(수용재결 / 이의재결 의견서 작성 대행)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어렸을적 수능시험을 쳤을 땐 전날에 수험표 받고 시험을 쳐야할 고사장을 방문하여 한번 둘러보고 집으로 귀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가서는 그날 밤은 공부대신 머리를 비우며 푹 잤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래도 마음은 매우 떨렸던것 같습니다.

오늘 수능시험을 치는 고3 수험생들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모두들 본인의 실력이상 발휘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3자녀를 뒷바라지 해준 부모님들도 고생 하셨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한 손실보상의 원칙은? By 김재경 행정사 「토지보상법」 제61조를 살펴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이 수용이 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상은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