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이번 블로그에는 2022년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 개편과 주력 분야 제도에 대해 공식 법령과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안내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왜 바뀌었나요?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기존 28개였던 전문건설업종을 14개 대업종으로 통합했습니다.
단순히 업종 개수를 줄인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 현장에서 연계되는 공종들을 묶어 발주 편의성을 높이고, 시공 역량 중심의 경쟁 체계를 만들기 위한 개편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 공공 공사를 시작으로 2023년 민간공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현재는 모든 전문건설 공사에서 대업종과 주력 분야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식 법령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전문건설업의 정확한 업종명과 업무 범위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14개 대업종의...
원문 링크 : 전문건설업 14개 대업종 정리와 주력분야 선택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