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점주 협상권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재경 가맹거래사입니다. 25년 12월 11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프랜차이즈 업계에 상당히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점주단체의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협의 요청에 실질적인 강제력을 부여하며, 가맹지역본부까지 법적 보호 범위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점주단체 등록제 신설 1. 왜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요?

기존에는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성 절차나 요건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본부 측에서 "대표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협의 자체를 회피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