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가맹점 폐업 위약금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어든 분쟁조정 사례(가맹사업 분쟁조정 사례/가맹거래사 상담)

안녕하세요, 김재경 가맹거래사 입니다. 동시에 행정사이자 경영지도사이기도 합니다.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님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을 하다 보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가맹 계약기간을 다 끝나지 않고 가맹점주가 폐업을 진행하다 보면 가맹 계약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 블로그에서는 가맹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 분쟁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사례는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이 아니라, 2026년에 공개된 분쟁 조정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사건의 개요 분쟁 조정 사건의 신청인(가맹점주)은 2024년 7월경 안경 가맹본부와 계약기간 3년의 가맹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당일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았고, 가맹계약서에서는 정보공개서 제공 일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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