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 문제있는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원본 링크 : http://blog.daum.net/jhleeco/7701756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이 낸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출저는 이정희 의원의 블로그입니다.

입장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고용으로 담아와봤습니다. [ 이정희 의원 본회의 반대토론문 ]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개정안 (게임 셧다운제) 원안도 그리고 수정안도 반대합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개정안에 대해 저는 원안도 그리고 수정안도 반대합니다.

지금 이 법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정한 모든 규제입법을 만들 때 비례의 원칙이 충족하는가 심사를 통과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라고 판단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법안의 개정안의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14살, 12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