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내 업종제한 꼭 지켜야하나? 응..

상가건물내 업종이 제한 꼭 지켜야 하나? 응!

오늘은 상가내 업종제한과 관련한 포스팅! 상가 집합건물에는 업종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편의점 독점, 약국독점 등.. 예를들어 임차인 입장에서 카페 업종의 영업을 하다가 편의점 이라는 업종으로 바꾸려고 하면 임대인이나 근처 상인이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의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하고, 상가 내부적인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규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약정의 의무와 준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곤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얘길 들은적이 없었다 해도 상가업종제한에 대해 특별한 설명을 듣지 못해서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시 또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