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정비해 기술유출·전세사기 처벌의 강화

라디오경제입니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청년들과 서민들을 울린 수백억 대의 전세사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IT 반도체 강국으로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의 기술유출 등 지식재산권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원의 처벌은 외국보다 턱없이 낮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LG 등 대기업들이 몇 십년 동안 연구개발한 중요한 기술들을 중국 등에 기술유출을 하는 경제 이완용같은 사람들을 적발했음에도 법원에서 실형 비율이 11% 밖에 되지 않고 실형도 평균 15개월 형에 지나지 않는 등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의 기술유출 범죄 형과 우리나라의 형을 비교하더라도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인간이라면 1~2년만 살다 오면 몇 십억이 생긴다고 하는 유혹이 있다면 누구나 흔들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 기술유출 등에 의한 형은 솜방망이 처벌에서 변화가 되어야 했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