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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의미와 종류, 행사방법

 집행권원 의미와 종류, 행사방법

라디오경제입니다. 이번에는 법률용어에서 많이 나오는 집행권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입니다.

쉬운 말로 설명하면 집행력이 있어 상대방에게 돈이나 권리를 받기위해 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wesleyphotography, 출처 Unsplash 재판에서의 판결문, 조정조서, 공증사무소에 가서 작성한 공정증서, 이혼소송에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집행권원입니다.

집행권원의 종류 1.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조서, 조정조서 -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 지급명령 2.

이외 법률에 규정된 집행권원 - 회생채권자표, 개인회생채권자표 -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행권고 결정 -과태료결정 - 양육비부담조서 - 배상명령 등이 있습니다. 집행권원 행사방법 집행권원을 얻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집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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