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는 합의해도 처벌하기로 입법 예고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403198 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종합) 앞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의 사각지대였던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에 n.news.naver.com 라디오경제입니다.

이번에 법무부에서 관심있게 봐야 할 입법예고가 있어 알려드릴까 합니다. 입법예고란 쉽게 말해 조만간 법을 만들거나 바꾸거나 없앤다는 것을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2022년 x월 x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법이 만들어지거나 개정, 폐지되는 것입니다.

최근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로 힘들어하다 결국 희생당한 피해자를 비롯해서 스토킹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러 문제점으로 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