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경제입니다.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좋은 가격에 올린 차를 보고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아가면 그 차는 팔렸으니 다른 차를 사라고 강요하면서 협박해서 높은 금리의 불합리한 계약서를 썼다는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또, 침수된 차량이나 사고 차량 등도 점검업자가 매매업자와 합의하여 속여서 무사고 차량이라고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걸린 경우도 많습니다.
twenty3th, 출처 Unsplash 문제점은 이렇게 허위로 성능점검기록부를 작성해도 처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만 있어 허위·부실점검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성능점검 업자가 허위로 성능점검기록부를 작성하면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법안 도입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형사 처벌과 행정 처벌을 더 상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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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3년 대기업(현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