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경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새로 전세를 얻어야하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2023년 2월 18일에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이제까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에 다른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가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등기를 하면 당일에 효력이 발생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전세사기가 많아지면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우리은행 간의 전용망 연계를 통하여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1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을 확인해 대출을 실행하기로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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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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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정보연계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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