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2020년 3월 25일 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안전 시설물 설치의 보강과 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 수위 강화가 주요 내용인데 분명 취지는 훌룡하지만 이 법을 두고 참 말이 많습니다.
저와 아내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노출되고 있는 이 민식이 법을 살펴 봤는데 시행 첫날부터 개정 or 폐지 청원이라니.... 머가 문제인제 그리고 이 민식법은 정확인 무슨내용인지 한번 둘러봐야겠네요.
#민식이법 #민식이법국민청원 #민식이법개정 #민식이법내용 ①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스쿨존내에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등의 안전시설물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시킨다는 내용이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이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는 세금의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 또한 아이들 키우입장에서 등교나 하교등을 함께 할때 위험천만한 경험을 겪은적이 있는데 좀 더 보강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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