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대금 미지급 청구 사건 - 법인격부인

법률사무소 제성 울산부동산변호사 이강진 1. 사실관계 개요 원고(주식회사 A)는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판매, 제조, 수출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피고(B)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사내이사입니다. 원고는 2017년 9월 29일 C와 사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의 화장품 등 수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 일체를 C에 포괄적으로 양도 C로부터 양수도 대금 680,603,616원을 지급받기로 약정 C는 2017년 10월 31일 원고에게 3,000만 원만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C는 2020년 9월 22일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2.

법리적 쟁점 가. 법인격 부인 법리의 적용 여부 문제: C가 형식적인 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개인기업에 해당하여, C의 채무를 피고에게 물을 수 있는지, 즉 법인격 부인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리: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