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신보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 분께서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어 신보 대출이 문제가 생겼는데, 대표이사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통지를 해 왔던 것입니다.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지만 신보 투명경영 서약 문제가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회사가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자 신보에서는 회사의 분식회계를 문제삼기 시작했고, 투명경영 서약 위반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대보증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대표님들의 하소연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분식회계가 되어 있거나 무언가 문제가 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법인파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보 투명경영 서약 때문에 법인파산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법인파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회사가 정말 잘 되고 유동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면 신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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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인파산 신보 투명경영 서약 문제 해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