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1)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한다. '직무를 집행하는' 의미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5가지 처벌 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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